상담자가 묻는 질문은 대부분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,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. 질문의 이유를 알면 무엇을 준비할지도 분명해집니다.
Q.자주 받는 질문과 그 이유
1
처음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요?
관계에 따라 죄명과 친족 사이 특례 등 검토할 점이 달라집니다
2
상대가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?
속였는지, 위협했는지 등 행위의 내용이 죄의 성립을 가릅니다
3
그 말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?
고소는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
4
언제 범인을 알게 되었나요?
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합니다
5
돌려받은 돈이나 합의가 있나요?
피해 회복 정도는 고소 전략과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
이 질문들에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않고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상담에서 감춘 사정이 조사에서 드러나면 고소인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. 상담자는 불리한 사정까지 알아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.
답변 원칙
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
있는 그대로
있는 그대로
Q.상담에서 고소인이 물어보면 좋은 것
어떤 죄명이 검토되는지, 지금 증거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, 기한이 있는지,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세요. 이 네 가지 답을 들으면 고소를 할지, 무엇을 더 준비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.
고소의 달인 상담에서 고소를 결정하시면, 법무법인 다빈치가 같은 질문의 답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. 플러스는 조사에서 받을 질문을 미리 정리한 예상 질문·답변서도 함께 드립니다. 고소의 달인 소개에 밝힌 것처럼, 증거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도 미리 말씀드립니다.
